RT @kimsooyeon96: 1. 9월 15일에 미국 상원이 클래리티법을 표결함.
2. 법을 통과시키는 표결이 아님.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지 정하는거고, 60표가 필요함.
3. 이 절차까지 오는 데 1년 2개월이 걸렸음.
4. 근데 클래리티법을 막는 게 코인 반대파가 아니라 은행임.
5. 법이 통과되면 미국은행이 망할 수도 있어서임ㅋㅋ
6. 클래리티법이 정확히 뭘 규정하는 법이냐?
7. 코인을 어느 기관이 감독하느냐를 정하는 법임.
8. 감독기관이 정해져야 그 기관이 거래소를 등록시키고 규칙을 만듬.
9. 규칙이 있어야 은행이랑 연금이 투자할 수 있음.
10. 지금은 감독기관이 안 정해져서 전부 막혀 있음.
11. 법이 되려면 어디까지 가야 하냐?
12. 하원이랑 상원이 각각 표결하는데, 하원 상원 모두 완전히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함. 그다음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이 됨.
13. 하원은 작년 7월에 이미 통과시켰음.
14. 상원은 위원회를 먼저 거침. 은행위원회가 5월에 통과시켰음.
15. 남은 게 상원 본회의인데, 본회의에 올리는 표결이 9월 15일임.
16. 이 법이 코인을 종류별로 나누는데, 우리가 아는 코인은 거의 다 상품으로 들어감.
17.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감독함. 밀이랑 원유같은 상품 선물을 감독하는 기관임.
18. 올해 3월 17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랑 상품위원회가 68페이지짜리 합동 지침을 냈음.
19. 상품으로 분류된 코인이 16개임.
20.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 카르다노가 들어갔고 라이트코인이랑 시바이누도 있음.
21. 그러면 이미 다 정해진 거 아니냐?
22. 아님. 상품위원회가 지금 코인 현물에 가진 권한은 사기랑 시세조종 단속뿐임.
23. 현물 거래소를 등록시키는 제도가 아예 없음. 작년 12월 시범사업도 선물 거래 얘기라 현물이 아님.
24. 클래리티법이 새로 만드는 게 그 제도임. 현물 거래소랑 중개업자를 등록시키고, 고객 돈을 따로 보관하게 하고, 거래를 감시함.
25. 지침은 분류만 했고, 법은 감독을 만듬.
26. 감독이 생기면 따라오는 게 있음.
27. 은행이 코인을 대신 맡아줄 수 있음.
28. 그러면 코인이 담보로 잡히는 물건이 됨. 담보로 잡힌다는 건 코인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임.
29. 지금까지 코인은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내는 물건이었음. 시세차익 보던 물건에서 금융회사가 받아주는 물건이 되는 거임.
30. 연금이랑 보험사는 감독기관이 정해진 물건만 살 수 있음.
31. 코인은 감독 제도가 없어서 규정상 못 사고 있음.
32. 그 제도를 만드는 게 클래리티 법임.
33. 클래리티법 분류의 마지막이 스테이블코인임.
34. 스테이블코인은 1달러 받고 1코인을 내주고 가격을 1달러에 묶어둔 코인임.
35. 작년에 시행된 지니어스법이 받은 1달러를 현금이랑 만기 93일 이하 단기국채로만 들고 있으라고 못 박았음.
36. 대출도 못 하고 다른 데 못 굴림.
37. 은행이 이 법을 막는 이유가 이 스테이블코인에 있음.
38. 스테이블코인은 누가 만드냐?
39. 발행하는 회사가 10곳쯤인데 그중 2곳이 85%를 차지함.
40. 제일 큰 발행사가 테더라는 곳임. 발행한 코인이 1,900억 달러로 60%고, 받은 돈의 80%를 현금이랑 미국 단기국채로 들고 있음.
41. 두 번째가 서클임. 뉴욕에 있고 800억 달러를 발행했음. 받은 돈을 블랙록에 맡겨서 전부 단기국채로 굴림.
42. 테더가 든 미국 국채가 1,400억 달러임.
43. 미국 국채를 17번째로 많이 든 나라랑 같은 크기임.
44. 한국보다 많음ㅋㅋ
45. 은행이랑 스테이블코인이랑 뭐가 다르냐?
46. 은행은 예금을 받으면 그 돈을 대출로 내보냄. 예금 이자보다 대출 이자를 높게 받아서 그 차이로 먹고삼.
47. 은행이 망하면 정부가 1인당 25만 달러까지 물어줌.
48. 미국 은행 저축예금 평균 금리가 0.38%임.
49. 스테이블코인은 받은 돈을 대출로 안 내보냄. 전부 단기국채로 들고 있어야 함.
50. 지금 미국 3개월 국채 금리가 3.91%임.
51. 은행 예금 0.38%랑 10배 차이임ㅋㅋ
52. 대신 망해도 물어주는 데가 없음.
53. 그 3.91%를 코인 든 사람한테 나눠줘도 되냐가 이번 클래리티법의 쟁점임.
54.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걸 금지했음.
55. 보호도 없이 예금처럼 되면 안 된다는 이유였음.
56. 클래리티법은 이자지급 금지를 유지하되, 결제나 유동성 공급처럼 뭔가를 한 대가로 주는 보상은 허용함.
57. 은행들은 그것도 결국 예금 이자랑 같다고 함.
58. 스테이블코인이 보상을 허용받으면 은행은 얼마나 손해볼까?
59. 미국은행협회가 계산한 데이터가 있음 ㅋ
60. 코인에 이자가 붙으면 예금을 은행에 둘 이유가 없어져서, 미국 은행 예금에서 6.6조 달러가 코인으로 옮겨간다는 거임.
61. 미국 상업은행 전체 예금이 19.3조 달러니까 3분의 1임.
62. 다만 재무부가 작년에 낸 추정치를 가져다 쓴 거고, 지금 스테이블코인이 3,000억 달러라 22배 커져야 나오는 숫자임.
63. 이자가 돈을 움직인다는 건 반대되는 사례로 이미 한 번 확인됐음.
64. 지니어스법이 이자를 막자, 이자 받으려고 스테이블코인에 넣어뒀던 돈이 빠져나갔음.
65. 스테이블코인 잔액이 5월 3,100억에서 3,000억 달러로 줄었음. 4년 만에 처음임;
66. 이자를 막으면 코인에서 돈이 빠지고, 풀면 은행에서 돈이 빠진다는 뜻임.
67. 그래서 공화당에서도 반대가 나옴. 미주리주 조시 홀리 의원이 지역 은행 편에 섰음.
68. 안 풀린 논쟁이 하나 더 있음. 대통령 코인 금지 조항임.
69. 트럼프가 25년 한 해에만 코인으로 14억 달러를 벌었음. 우리 돈 1.9조원임ㅋㅋ
70. 민주당은 대통령이랑 고위공직자가 코인을 발행하거나 후원 못 하게 하라고 함.
71. 이걸 협상하는 사람이 민주당 갤러고 의원임. 상원 은행위원회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간사고, 코인에 우호적인 의원임.
72. 민주당 길리브랜드 의원은 대통령 코인금지 안시키면 반대한다고 했음. 민주당 상원선거대책위원장이라 영향력이 있음.
73. 상원 표를 계산해보면 이럼.
74. 공화당이 53석인데 60표가 필요하니 민주당 7명을 데려와야 함. 아까 은행쪽 편에선 공화당 의원 홀리가 빠지면 8명임.
75. 하원 표결이 참고가 됨. 작년 7월에 294대 134로 통과됐는데 공화당은 216명 전원 찬성이었음.
76. 민주당은 78명이 찬성했음. 민주당 전체의 37%임.
77. 상원에서 필요한 건 민주당 47명 중 8명이라 비율로는 15%임.
78. 5월 은행위원회 표결도 공화당 13명 전원에 민주당 2명이 붙어 15대 9였음. 근데 그 2명도 쟁점이 안 풀리면 본회의에선 반대한다고 미리 얘기했음;
79. 9월 15일에 60표가 나오면 그때부터 본회의에선 어떻게 진행되냐?
80. 30시간 토론이 붙고, 수정안을 붙이고, 그다음에 법안 자체를 표결함.
81. 상원이 법안 내용을 고치면 하원이 다시 표결해서 받아줘야 함. 안 받으면 양원이 위원회를 꾸려 내용을 맞춤.
82. 상원 농업위원회가 따로 만든 안도 합쳐야 함ㅋㅋ 상품위원회 관할 조항임. 상품위원회를 감독하는 상임위가 농업위원회임. (밀, 원유 다루니까 ㅋㅋ)
83. 남은 날짜를 계산해봤음.
84. 상원은 9월 14일에 복귀함. 표결은 그다음 날임.
85. 10월 초에 다시 흩어져서 11월 3일 중간선거까지 안 돌아옴.
86.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간에 하는 국회의원 선거임. 하원은 임기가 2년이라 435석 전부 다시 뽑고, 상원은 임기가 6년이라 3분의 1씩만 뽑는데 이번엔 35석임.
87. 본회의에 쓸 수 있는 시간이 3주뿐임. 선거가 끝나면 12월까지 5주가 남고 회기는 거기서 끝남.
88. 회기가 끝나면 법안이 없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함. 그다음 국회는 중간선거 결과로 채워지니까, 내년 통과 확률은 중간선거 결과에 달려 있음.
89. 통과 확률을 예측시장 두 군데서 가져와봤음.
90. 폴리마켓이 13%, 칼시가 21%임.
91. 폴리마켓은 이 법안이 12월 31일까지 서명되냐를 베팅하고 칼시는 코인 시장법이면 뭐가 됐든 되냐를 베팅해서 확률이 다름.
92. 2월엔 82%였음.
93. 확률이 내려온 게 미 의회 찬성표가 모자라서가 아님. 하원은 이미 통과시켰고 상원 위원회도 통과시켰음.
94. 모자란 건 시간임;
95. 그럼 미국 정부는 왜 이걸 미냐?
96. 미국 재무장관이 작년에 답을 말해놨음.
97. 스테이블코인이 커지면 단기국채 살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임.
98. 달러로 만든 코인이 커지면 달러 쓰는 데가 늘어나는 것도 맞고.
99. 근데 더 급한 게 있음.
100. 미국이 최근 몇 년 새로 찍은 국채의 85%가 1년 이하 단기국채임.
101. 30년물이 5.25%인데 3개월물은 3.91%라 이자가 싸서임.
102. 단기채를 이렇게 쏟아내면 사줄 사람이 모자람.
103. 원래 미국 국채를 사주던 큰손인 외국 중앙은행들은 지금 달러 자산 대신 금을 사는 중이고, 일본도 국채를 파는 쪽임.
104. 사줄 사람이 모자라면 단기 금리가 올라감.
105. 스테이블코인은 규정 때문에 가격을 안 따지고 이걸 사야 하는 손님임.
106. 미국 국채 금리를 만기별로 계산해봤음.
107. 8월 31일 기준 3개월 3.91%, 2년 4.34%, 10년 4.75%, 30년 5.25%임.
108. 짧은 게 낮고 긴 게 높음. 정상임.
109. 근데 올해 1월엔 1개월이 3.72%였고 1년이 3.47%였음. 짧은 게 더 높았음;
110. 그게 풀린 건 짧은 게 내려서가 아니라 30년물이 4.86%에서 5.25%로 올라서였음.
111. 짧은 앞단을 눌러줄 손님이 따로 필요하다는 뜻임.
112. 스테이블코인이 단기 금리를 눌러줄 손님이 될 수 있는지 계산해봤음.
113. 스테이블코인이 든 단기국채가 2,000억 달러대임.
114. 미국 단기국채 잔액은 6조 달러가 넘음.
115. 3%대임. 지금 크기로는 앞단을 못 누름ㅋㅋ
116. 근데 스탠다드차타드는 스테이블코인이 2조 달러까지 간다고 봄. 그러면 단기국채 수요가 2.3조 달러가 됨.
117. 3%가 아니라 30%대가 되는 거임.
118. 스테이블코인이 얼마나 커지냐를 정하는 게 이자 조항임.
119. 이자조항을 막으면 3,000억 달러에서 안 늘어남.
120. 풀면 은행에 맡겨둔 돈이 코인으로 넘어옴.
121. 미국은행협회가 말한 6.6조 달러가 그 계산임.
122. 코인법이 국채법이고, 국채법이 은행법인 이유임.
123. 그럼 코인 자체에는 얼마가 들어오냐?
124. 코인 살 돈이야 세상에 많지만, 계산은 규정에 제일 단단히 묶인 미국 주랑 지방 공적연금만 잡았음. 얘네가 굴리는 돈이 6.4조 달러임.
125. 그중 큰 데 17곳이 코인 관련 주식이랑 상장지수펀드에 넣어둔 게 33억 달러임.
126. 6.4조의 0.05%임ㅋㅋ
127. 감독 제도가 없어서 규정상 못 넣는 돈이 나머지임.
128. 법이 통과돼서 규정이 열렸다고 치고 계산하면 이럼.
129. 1%를 넣으면 640억 달러,
130. 3%면 1,920억 달러,
131. 5%면 3,200억 달러임.
132.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5조 달러니까 1%면 시총의 4%, 3%면 12%, 5%면 21%가 새로 들어오는 거임.
133. 근데 얘네가 사는 게 코인 현물이 아님.
134.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를 삼. 비트코인만 담는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팔게 상장해둔 거임. 연금은 늘 하던 주식 사듯 그 펀드 주식을 사면 됨.
135. 1월 조사에서 기관 351곳 중 3분의 2가 상장지수펀드로 들고 있다고 답했고, 4분의 3이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음.
136. 연금이 코인을 직접 지갑에 넣은 건 텍사스 휴스턴 소방관연금 2,500만 달러 정도임. 21년에 미국 공적연금 중 처음으로 코인을 직접 사본 곳임.
137. 상장지수펀드가 돈을 받으면 운용사가 현물을 사서 보관함. 그러니 현물 수요로는 들어감. 사는 주체가 연금이 아닐 뿐임.
138. 저 계산은 배분 비율을 갈아끼운 거지 정해진 숫자가 아님.
139. 지금 0.05%라 1%로 가려면 20배가 늘어야 함.
140. 중앙은행은 아예 다른 얘기임. 준비자산에 뭘 담을지는 미국 법이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이 각자 정함. 근데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에 넣은 중앙은행은 아직 0곳이고, 중앙은행들이 준비자산에 새로 담는 상품은 여전히 금임.
141. 그리고 이 전부가 9월 15일에 60표가 나온다는 가정이 있어야 성립되는 얘기들임.
142. 확률은 13%임.
143. 정리하면 이럼.
144. 클래리티 법이 하는 일은 코인을 감독할 기관과 제도를 만드는 거임.
145. 제도가 생기면 은행이 맡아주고, 담보로 잡히고, 연금이 살 수 있게 됨.
146. 은행은 그 대가로 예금이 코인으로 넘어가는 걸 감수해야 하고, 미국 재무부는 그 코인이 단기국채를 사주길 원함.
147. 클래리티법으로 코인 가격이 오를것인지 볼게 아니라 돈이 어디로 옮겨갈 것인가를 봐야 함.
148. 앞으로 볼 건 3개임.
149. 첫째, 9월 16일 새벽 3시 15분 표결 결과임. 60표를 넘으면 안건으로 올라가는 거고, 못 넘으면 올해 안에 통과되기는 어려워짐.
150. 둘째, 그 표결에서 민주당 찬성이 몇 명 나오냐임. 필요한 게 민주당 8명이었으니까, 부결돼도 8명에 가까우면 시간 문제고 한참 모자라면 내년 협상을 처음부터 해야 함.
151. 셋째, 11월 3일 중간선거 결과임. 올해를 넘기면 법안이 없어지니까, 내년에 다시 갈 확률은 새로 뽑힌 의석이 정함.
152. 통과까지 가면 그때부터 볼 건 두 개로 바뀜. 이자 조항에서 보상이 살아남는지랑, 공적연금 공시에서 33억 달러가 늘기 시작하는지임.
153. 표결 나오면 바로 올림. 팔로우 + 프로필링크 ㄱㄱ
